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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close
안녕하세요, 모두투어입니다.
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
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
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※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 9호(시행일 2006.9.25)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-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

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
지금 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
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
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
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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